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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by 권오갑변호사 2013. 2. 14.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기존에 정해놓았던 지적재산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게 된 권리입니다.

 

현재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보호받을 만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이 신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EX) 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은 과학 기술 중에서도 특히 발달한 부분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는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동물복제와 관련해서는 DNA 관련의 유전자 사업이나
게놈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기술의 혁신 결과, 고집적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요즘 현대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나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필수구성요소로 반도체칩회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보호할 법이 없자 93년 9월 1일부터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EX) BM특허


BM특허란, 정보시스템을 사용해 고안해 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한 특허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이 결합한 형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대해
실현된 논리단계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