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변호사13 특허법변호사 특허출원 전 꼼꼼한 검토부터 특허법변호사 특허출원 전 꼼꼼한 검토부터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등을 발명한 때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에 특허 또한 그 잠재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하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를 첨부한 후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되고,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사유가 없다면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결정이 내려진.. 2018. 4. 12.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취지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동일하지만 않을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 2012. 8.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_ 특허 변호사 특허법 제2장 제29조에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 2012. 8. 7.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 2012. 7. 18.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②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② - 권오갑변호사 지난 포스팅 주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 이어서 금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참고법률용어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2) 배포권 : 「저작권법」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Q :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사용.. 2012. 4. 2. [스팸메일이란] 기타법률상식정보 ① - 특허법변호사 스팸메일이란? [특허법 변호사 / 권오갑변호사] ▶ 스팸메일의 의미 ☞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특정업체나 회사광고 등의 음란 및 불법정보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 SMS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뜻한다. 즉, 'e-mail 공해'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불법 음란 스팸메일의 범람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전달됨으로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스팸메일 관련 법률 ☞ 현재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 2012. 3. 29. 특허출원 서식, 특허출원 양식_서식 작성법 및 양식보기 특허출원 서식, 특허출원 양식_서식 작성법 및 양식보기 [특허출원서식, 특허양식 미리보기] ※ 기재요령 1. 【출원 구분】란 출원 구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ㆍ권리별 일련번호를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조번호】 1 3. 【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 2012. 3. 1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신청방법과 절차_특허관련소송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신청방법과 절차_특허관련소송 권오갑변호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사람은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연장이유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특허권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 2012. 3. 8.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특허권의 효력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원 특허권자의 「특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로 63. 7. 28자 소멸된 본 건을 64. 1. 29자 소멸등록 하였던바 원 특허권자의 특허료 납부기간 해태 면제 신청에 의거 68. 8. 12자로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 등록한 후 68. 8. 14자 제3자에게 「동법 제47조」에 의거 특허권을 이전등록 하고 동 일자로 다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의 법인체에 64. 8. 12부터 73. 7. 27까지 전용 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후 계속 제8. 9. 10. 11. 12. 13년도 분 특허료를 추납 정리한 경우에 .. 2012. 2.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