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375 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해 통합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단순히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또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취업 관련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인 A사이트를 인수하게 된 B씨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A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를 운영하던.. 2016. 2. 23.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만화 저작권 단속 형량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만화 인 웹툰을 서비스 하는 한 업체가 만화 저작권 단속을 의뢰해 자사의 만화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자를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즐겨보는 유료 웹툰을 서비스하는 B사의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쉽게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국 사이트에 새로 계정을 만들어 B사의 유료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B씨는 이 밖에도 해외 SN.. 2016. 2. 19. 참고문헌 표기 안 지킬 경우 참고문헌 표기 안 지킬 경우 우리주변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 덕분에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는 논문이나 리포트, 학술지 등에 타인의 지적재산을 참고문헌 표기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문헌 표기를 재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한 사례를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에 도전하게 된 A군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조건인 SCI급 국제저널에 1저자 논문 1편이상 게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고 국제학술지.. 2016. 2. 17. 저작권 고소 사기사례 저작권 고소 사기사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대부분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후에 관련된 소송이나 신고를 당한 뒤에 자신의 잘못을 깨닷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저작권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여성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뒤 해당영상물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해 영상을 여럿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2016. 2. 1. 아이디어의 저작권법위반혐의 아이디어의 저작권법위반혐의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표절 등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곤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위반 소송 또한 활발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자신이 집필한 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킨 다른 이의 소설을 상대로 저작권위반혐의를 인정받고자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소설가로 자신의 책 B소설과 비슷한 인물 유형과 사건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같은 C씨의 소설 D소설에 대해서 저작권위반혐의를 인정해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과 같은 아이디어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 2016. 1. 27. 지적재산권분쟁, 공동저작물 판단 지적재산권분쟁, 공동저작물 판단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양측이 모두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사용할 때에도 역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저작자 사이에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게임업체 A사는 국내법인을 통해 온라인 축구게임을 개발하기로 하고 국내사업 파트너로B사와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A사가 제공한 게임엔진을 기반으로 서버프로그램 등을 설계하였고 완성된 온라인 축구게임을 성공적으로 론칭해 이후 후속 작까지 연이어 개발에 착수하.. 2016. 1. 19.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권료 납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저작권료 납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화를 수신할 때 나오는 컬러링에 대해서도 저작권료 납부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통신사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가입자가 설정한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인 이른바 컬러링 서비스 제공하면서 월 900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통신사는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2016. 1. 12.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인터넷 출처표기 확인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등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던가 뉴스 등의 저작물들을 스크랩하고 배포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스크랩하거나 배포해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출처표시를 해서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 2015. 10. 14. 저작권 침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낮 선 분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저작권이나 특허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출처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캘리그라퍼라고 불리는 전문 손 글씨 디자이너 B씨에게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청주시에 캘라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에서 1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저작물 7점을 자신이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7점을 만들어 별도의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작품인양 전시하거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수강생들에게 본인의 .. 2015. 10. 7. 이전 1 ··· 4 5 6 7 8 9 10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