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375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전문]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2011. 12. 27.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저작권법 침해, 불법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명령 절차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물 또는 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게 되면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이나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2011. 11. 24. [저작권계약]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출처 : .. 2011. 10. 24.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2011. 10. 19.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로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 입니다.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 2011. 10. 11.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얼마전 인터넷에서는 국내 가요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순위가 화제에 오르면서 저작권, 저작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물의 의의는 어떻게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전에서 본 '저작물(著作物)'의 뜻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이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2011. 10. 7. 이전 1 ··· 39 40 41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