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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관리 본 계약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을 신탁 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저작권 관리에 의하여 취득한 저작물사용료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신탁계약서 저작권위탁관리업알아보기 ◀ 클릭 2012. 4. 19.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 권오갑변호사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 권오갑변호사 특허권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본 건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은 비독점적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재실시 허락 권한이 없는 것으로한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신청과 조정절차 ◀ 클릭 2012. 4. 16.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란 ?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재심이란 ? 유죄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사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입니다.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게 판결이 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재심이유(형사소송법 제420조)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 2012. 4. 13.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 분쟁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시려는 분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란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하 조정위원의 자격사항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 지명하게됩니다. 1)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자 2) 변호사 또는 변.. 2012. 4. 11.
지적재산권변호사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변호사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법 또는 약정 등에 따라서 인정이되거 보호되는 지식재산을 말함으로써, 지식재산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기술,감정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체화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에 관한 권리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유형 지적재산권에는 카테고리에 있듯이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산업재산권 -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형태의 상품 또는 고유의 상표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며, 특허 및 의장권,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저작권 - 저작권은 학자의 연구 및 문예 창작에 대한 인정되는 권리로써 저작권자는 재산권과 인격권 및 인접권자가 가.. 2012. 4. 10.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저작 인접권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서신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 2) 배포권 -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하. 즉, 창조물에 관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무료 배포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관련 법령들과 같이 무심코 행한 작은 방심이 저작.. 2012. 4. 9.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60원 x 당사자수 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 2012. 4. 3.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미공개 작품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 전시, 배포한 경우_저작인격권 공표권침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표권이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됩니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01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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