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10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등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등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디지털콘텐츠들이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이를 인터넷에서 제한이나 구속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들도 많아져 저작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제를 하려고 해도 외국 사이트를 통하여 우회하는 등 각종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등에 관련한 신지적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은 기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서 확대된 영역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원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진 지적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문화와 예술 및 과학적인 작품들,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들, 인간노력의 발명들, 산업디자인 등 여러 가.. 2019. 2. 14.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하여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단어가 생소해서 낯설 분들이 많으실 것같은데요. 특허권 같은 것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배치설계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적재산권이긴 한데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취급되어 온 것들과 조금 다른 지적재산권입니다. 기존 지적재산권들을 규율하던 법리로는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입니다.그래서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보유한 장치 안에서 직접이나 간접.. 2018. 12. 24.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스마트폰 메신져나 컴퓨터를 통해 그림이나 문서 등을 주고받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 변호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개발당시엔 무료로 배포됐지만 이후 버전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 등은 A사의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했습.. 2015. 11. 27. 컨텐츠다운로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컨텐츠다운로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2P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저작입접권자의 의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컨텐츠다운로드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컨텐츠다운로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가정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2015. 2. 17. 전자상거래침해 신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침해 신지적재산권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의 발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범죄 및 침해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리와 감독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침해는 온라인 질서의 질서를 파괴되는 행위를 만들며, 소비자와 창조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인정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악성프로그램 및 해킹 유포에 대한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전자상거래침해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는 PC 및 휴대전화 등이 포함되는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타인의 PC 및 휴대전화 등을 악성프로그램 및 해킹을 .. 2015. 1. 12.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등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위해 제작된 기기나 장치및 정보, 프 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완전히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이를 불법복제물 삭제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보호조치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 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2014. 6. 3.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점점 IT가 발전해 갈수록 기업들간에 경쟁이 심해지고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자료임치제도를 신청하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에 대해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료임치제도 방법은? 임치의 신청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개발인·사용인은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임치신청을 하는 개발인·사용인은 임치신청서에 기술검증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술자료의 기본확인 및 기술검증 수치인은 임치하려는 기술자료의 가독성 및 훼손여부 등에 대한 기본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개.. 2013. 12. 23. 신지식재산권_저작권분쟁변호사 신지식재산권_저작권분쟁변호사 최근 정보기술 등 최첨단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 지식재산권, 즉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 분야 지식재산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관련소송에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신지식재산권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 2013. 11. 8.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기존에 정해놓았던 지적재산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게 된 권리입니다. 현재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보호받을 만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이 신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EX) 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은 과학 기술 중에서도 특히 발달한 부분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는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동물복제와 관련해서는 DNA 관련의 유전자 사업이나 게놈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기술의 혁신 결과, 고집적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요즘 현대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나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필수구성요소로 반도체칩회로 기술을.. 2013. 2.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