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7 미등록상표분쟁 기준을 알아본다면 미등록상표분쟁 이렇게 해봐요 미등록상표분쟁을 살펴보기에 앞서 상표권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디자인 또는 문구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르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미등록상표분쟁으로 인한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 2019. 9. 9. 상표소송 기업의 이름을 상표소송 기업의 이름을 최근 상표는 단순히 기업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양이 아닌 기업의 정체성과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자신의 기업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개성 있는 상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어떠한 대기업을 지칭하는 단어를 자신들의 상표에 붙여 쓴다면 어떻게 되는지 상표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ㅍ사는 고유서비스업을 장례서비스와 등 같은 장의업으로 하여 ㅎ종합상조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ㅎ사에서 이미 자신들이 g이라는 상표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ㅎ종합상조라는 상표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말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2018. 3. 7. 상표권 효력 지리적 명칭 사용을 상표권 효력 지리적 명칭 사용을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및 문자, 도형 또는 그 집합을 의미하며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을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최근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표가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등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례로 지리적 명칭을 상표권으로 등록한 이후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사는 주변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상표로 등록한 뒤 사용을 하였는데요. 또한 J사도 같은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상표 등록은 하지 않.. 2018. 2. 12. 상표등록취소와 소송사례 상표등록취소와 소송사례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2016년부로 26년 만에 개정된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있던 법안에는 서비스표와 상표가 나누어져 있었지만, 개정법은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고 이를 모두 상표로 일원화 냈습니다 등록되어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낼 수 있으며, 상표권이 소멸한 뒤 1년간 같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을 막았던 규정도 삭제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편리함을 안겨준 상표법 개정안,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등록취소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취소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A칩과 A는 같은 상표로 볼 수 있어 .. 2018. 1. 25. 상표권침해분쟁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침해분쟁 발음이 같다면? 타인의 상표와 외형적인 부분과 상호명이 같거나 혹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정도로 비슷할 경우 상표권침해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 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상표의 외형적인 부분은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상표의 발음이 같을 경우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신발과 의류 등을 만드는 회사로 물소형상과 물소를 의미하는 버팔로를 결합한 B상표를 시장에 출시하여 해당 브랜드를 달고 신발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사는 등산복 전문업체인 C사의 D상표가 A사와 마찬가지로 물쏘와 버팔로를 결합한 상표.. 2016. 2. 1.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표분쟁변호사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표분쟁변호사 최근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기업 간의 상표등록 모방에 대한 이슈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절차와 검색, 방법,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상표등록 취소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표권이란 상표를 특정 제품에 지정하여 동종 분야에서 상품 구별이 가능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리로써 타제품과 본인 상표에 대해 구별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이 불가하거나 상표등록 취소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발생하는데 상표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갱신이 가능한 영구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상표등록절차, 방법, 검색 등을 진행하여 상표권을 획득.. 2015. 5. 18. 상표분쟁소송 대일밴드 상표 상표분쟁소송 대일밴드 상표 연고나 붕대 따위를 피부에 붙이기 위하여, 점착성 물질을 발라서 만든 테이프를 반창고라고 합니다. 이 러한 반창고를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밴드는 대일밴드 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일밴드에서 대일이 상 표인거 알고 계셨나요? 1회용밴드 상표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결국 대일밴드 상표를 앞으로 원조인 대일화학공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제약이 1회용밴드와 파스,반창고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조 대일밴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표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대일제약은 원고 대일화학이 ‘대일’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등록했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 표권이 소멸되.. 2014.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