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소송변호사7 상표권소송 문구 더해도? 상표권소송 문구 더해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상표가 넘쳐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중 상당수는 그 형태와 구성이 등록 되어져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품 상표에 일부 글자를 첨가한 것으로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표권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물 병행수입 제품인 B도자기를 판매하면서 새롭게 선보일 제품의 사진 모서리에 기존 상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기존의 상호를 영어에서 한글로 수정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품임을 알리기 위해 상표에 NEW ITEM 이라는 문구를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도자기를 판매한 B사는 .. 2016. 12. 26. 상표등록절차 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등록절차 상표권소송변호사 주로 가수의 성명이나 예명 등을 사용하다가 상표로 등록하려고 하면 가수의 예명은 가수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및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상표등록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명해진 가수의 예명인 경우는 그 해당되는 기획사가 단독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의 절차를 거쳐야만 자신의 상표가 등록함에 따라 타인이 마음대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하여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절.. 2015. 3. 21. 상표권의 개념 상표권의 개념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얼마전 캐나다에서 글로벌 자전거 기업이 현지의 작은 자전거매장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상표권 침해 소송의 비율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 2013. 12. 18.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상표의 그림이 달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표의 외관은 일응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표법 제2조에는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 2013. 11. 18. 상표권과 저작권 / 상표권 변호사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권과 저작권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마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상표법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 · 가공 ·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기호 · 문자 · 도형 · 입체적 형상 · 색채 · 홀로그램 ·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포장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 2013. 6. 19. [특허/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특허변호사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표(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존.. 2012. 5. 21.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 2012.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