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12 회사이름짓기 상호등록 필요해요 회사이름짓기 상호등록 필요해요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자신의 가게, 또는 회사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개인을 대표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회사의 이름도 사업에 큰 부분을 차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름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떤 물건 또는 음식,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가들이 자신의 회사 이름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사업장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회사이름짓기를 하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이름짓기와 관련된 상.. 2020. 11. 27. 상표권분쟁 휘말렸을 때 권리범위확인을 상표권분쟁 휘말렸을 때 권리범위확인을 최근 SNS에서 유명한 과자상표를 두고 상표권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몬드과자로, 포장지 디자인에는 꿀벌과 아몬드. 버터 등이 의인화 된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포장지 디자인을 두고 상표권분쟁이 나타난 것입니다. ㅁ 사는 특허심판원에 ㄱ 사를 대상으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 했습니다. ㅁ 사는 ㄱ 사의 등록상표인 A아몬드과자 문자 부분이 원재료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등록상표 그림 부분 자체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 하고 유사한 도형으로 자신의 제품인 B사 포장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경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2019. 11. 29. 브랜드상표권침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브랜드상표권침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브랜드상표권침해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몇 글자를 다르게 표기하여 원래 상표와 헷갈리게 만들거나,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 그림을 조금 바꿔서 모방하여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영업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상표인 것처럼 따라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상표는 브랜드의 이름만큼이나 고객들이 인지하는 부분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침해를 겪게 된다면 즉시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침해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이기기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오늘은 브랜드상표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2019. 1. 17. 상표권위반과 판례 상표권위반과 판례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라는 것으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의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을 위반할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효력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상표권위반과 그 판례에 대해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위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의 종합브랜드인 B브랜드가 C사의 D브랜드의.. 2018. 1. 23. 상표권 침해, 법적 해결은? 상표권 침해, 법적 해결은?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표에 관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참신하고 좋은 상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싶지만 대부분 생각이 나는 상표는 이미 선점되어 사용할 수가 없고, 그것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리 상표를 조사해보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것도 모른 채 상표를 사용하다가 상표권 침해로 몰려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상표를 다른 이가 도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표란 지리적으로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해서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 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을 보면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는 상품의 옷이나 명찰 같.. 2017. 12. 4. 상표권소송 무늬의 상표권 상표권소송 무늬의 상표권 자사만의 고유한 로고나 무늬를 제품에 활용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무늬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한 유명 해외 브랜드의 체크무늬가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표권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명품 브랜드 A사는 국내에 진출한 뒤, 국내에서도 큰 인지도를 확보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업채인 B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체크무늬 속옷에 대해 자사의 고유한 체크무늬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하는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특징인 이 체크무늬에 대해 A사는 자사의 고유한 체크무늬라 주장하였습니다. 위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담당한.. 2017. 9. 1. 상표권소송 문구 더해도? 상표권소송 문구 더해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상표가 넘쳐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들중 상당수는 그 형태와 구성이 등록 되어져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품 상표에 일부 글자를 첨가한 것으로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상표권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물 병행수입 제품인 B도자기를 판매하면서 새롭게 선보일 제품의 사진 모서리에 기존 상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기존의 상호를 영어에서 한글로 수정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신체품임을 알리기 위해 상표에 NEW ITEM 이라는 문구를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도자기를 판매한 B사는 .. 2016. 12. 26. 상표권분쟁변호사 원산지와 상품 상표권분쟁변호사 원산지와 상품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도 부산, 전주, 춘천 등 다양한 지역명이 사용된 음식점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상표권 분쟁의 경우 이 같은 지역명을 상표에 포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표에는 A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이 A지역과 큰 연관성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상표권분쟁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A지역을 상표에 넣어 상표를 등록하려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후 A지역에서 잡은 참치를 사용하였다는 문구를 넣은 C상표를 상표등록 해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알아본 바 그 뒤 B씨는 사업을 확장해 많은 가맹.. 2016. 10. 24. 상표권침해 무늬는 상표가 될까? 상표권침해 무늬는 상표가 될까? 의료업계는 유독 디자인에 대한 표절 시비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또한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 사례인데요. 외국 유명 명품브랜드인 A사와 국내 의류업체 B사가 서로 비슷한 무늬의 체크무늬를 사용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A사의 체크무늬를 두고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하나의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해당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 유명 명품브랜드 업체로 체크무늬를 활용한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A사는 국내 의류 브랜드인 B사가 자사의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였다는 이유에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 2016. 7.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