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상표권침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브랜드상표권침해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몇 글자를 다르게 표기하여 원래 상표와 헷갈리게 만들거나,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 그림을 조금 바꿔서 모방하여 해당 브랜드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영업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상표인 것처럼 따라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상표는 브랜드의 이름만큼이나 고객들이 인지하는 부분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침해를 겪게 된다면 즉시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침해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이기기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오늘은 브랜드상표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이름을 비슷하게 따라한다거나, 그림을 비슷하게 제작하여 모방하는 상표권침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발음이 동일하다면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합니다. 한 예로 신발 브랜드 ㄱ사는 동물의 모양과 관련된 영어 단어를 조합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요. 약 10년 후, 등산 장비 브랜드 ㄴ사는 해당 동물 부위의 모양과 ㄱ사와 동일한 문자를 합하여 상표를 만들었고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ㄴ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금지하라는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죠.
이에 법원은 ㄴ사는 ㄱ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단했는데요. 비록 상표의 그림이 다르지만, 문자만 놓고 봤을 때 두 상표 모두 동일한 발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나 거래처에서 두 브랜드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브랜드 상표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표장도 브랜드상표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해외 도자기 브랜드 ㄷ사는 신상품인 것을 알리기 위해 자사의 이름이 적힌 이미지를 만들어 표장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ㄹ사는 ㄷ사가 만든 신상품 홍보용 표장과 굉장히 유사한 표장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유사한 그림 틀에 ㄷ사의 이름을 한글로 바꾼 후 그 밑에 신제품을 나타내는 글씨를 부가적으로 넣었죠.
이에 ㄷ사는 ㄹ사가 자사의 허락 없이 등록 상표를 변형하고 사용하여 ㄷ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ㄹ사가 ㄷ사의 신상품을 알리는 표장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표의 원래 기능인 출처를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를 대며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신상품을 알리는 표장이 여러 물건을 파는 ㄹ사의 사이트에서 ㄷ사의 제품임을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기능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제품인 것만을 알리려면 충분히 다른 표장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ㄷ사의 표장과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한 것도 근거에 포함되었죠. 이에 ㄹ사는 ㄷ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표권 침해 사례 외에도 브랜드상표권침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들이 나서서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을 내지 않았더라면 권리를 빼앗겼을 일이였죠. 하지만 부당함을 느껴 즉시 대응한 결과, 자사의 상표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상표권침해라고 느껴지는 일을 겪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분야에 깊은 이해를 가진 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이전 판례들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더 높일 수 있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브랜드상표권침해를 겪은 분들의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 다년간 연구하며 의뢰인들을 만나서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부당한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포기하시지 말고 강력한 방어 대책을 세워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