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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것은?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것은?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이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다음의 방법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는가?[저작재산권 침해] 허락받지 않고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남이 돈 버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저작재산권 침해] 허락받지 않고 또는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의 것인지 밝히지 않거나 변형시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 침해] 물론 이미 저작권이 사라진 공공 저작물의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상에 떠도는 모든 저작물은 다 저작권 범위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은 그만큼 오래 되었으니까요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 2012. 9. 4.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이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성명표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2012. 9. 3.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② 4) 출처명시의무위반의 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저작물을 위착자 동의 없이 이용한 자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특약없이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저작물의 재 출판 시 사전에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5) 몰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하게 됩니다. 6) 고소와 비친고죄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며 만약 고소가 없었다면 늦어도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 없.. 2012. 8. 30.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① 저작권 침해한 자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등의 죄, 출처명시위반등의 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1) 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재산권 등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2012. 8. 29.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저작물 보호사례_저작권위반법 홈페이지 게시글 관련 저작물 보호사례_저작권위반법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위반법/저작권위반사례/저작권변호사 Q&A Q.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 후의 사진과 온라인을 통한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방송에서 그 사진을 제시하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 상담한 내용처럼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 상돔코너에 그대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용한 자의 행위가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위반법/저작권위반사례/저작권변호사 A.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 시술하여 온 모발이식분야에 종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사로서 OO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 8. 27.
저작권등록 주의사항_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등록 주의사항_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주의사항/특허변호사 저작권 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저작권법/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주의사항/특허변호사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 2012. 8. 24.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안주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찾으러 다니는것도 일이라구요? 저작권 관련으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공짜로 저작물을 쓰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으므로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저작권 사용하는 방법?_저작권 변호사 무료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저.. 2012. 8. 23.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관련 용어_법률특허사무소 특허법 취지 특허법 제29조제2항에서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종래기술과 동일하지만 않을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 2012. 8. 22.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_법률특허 변호사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1. 양 권리는 보호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며, 발명에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방명, BM발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고안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고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법 발명,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발명, 물질 발명, BM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특허와실용신안의차이점.법률특허변호사 2. 양 권리는 존속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특허는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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