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이위반 사항을 알아본다면
상표법은 지적재산권법 중 하나로, 단어 그대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상표법은 상표 자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색채 등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해당 제품이 판매자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를 모두 보호합니다.
상표법으로 인정된 매개체들이 해당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와 구별되게 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연료절약제, 광택제, 세정제 등 자동차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몇 십년 전부터 특정 동물을 의미하는 단어와 다양한 특정 동물을 형상하는 모양을 넣은 상표를 활용했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붉은 동물를 전면에 내세워 상표 역시 해당 동물이 오른쪽으로 뛰어오르는 모양으로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또 이 마크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 연간 몇 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브랜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의 이 마크가 에너지 음료와 자동차 레이싱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의 상표와 비슷하다며 A사가 자사의 이미지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고 B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이어 B사는 특허심판원에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A사와 B사의 표장에서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B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두 회사의 표장이 모두 오른쪽으로 뛰어오르거나 돌진하는 동물의 형상이라며 유사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사가 B사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B사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면서 A사의 상표법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사의 상표는 에너지 음료에 관한 것이고 자동차 용품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B사의 상표를 모방함으로써 B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 예로 B사가 해당 상표를 F1 레이싱팀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A사가 상표를 개발한 것이 이 시기와 비슷했습니다. B사가 해당 상표로 자동차 레이싱팀을 운영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해왔는데 자동차 성능의 유지, 보수 등과 해당 분야와 연계된 상품을 판매하는 A사가 비슷한 상표를 활용해 자사를 홍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상표법위반 사례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1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또다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입산 막창을 주재료로 하는 양념막창 가공품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한 배달용 음식을 만들어 배달 어플,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와 막창 모두 국내산이라고 허위로 표기했습니다.
또 국내 고기를 인증 해주고 있는 협회에 검증을 받은 적이 아예 없거나 인증이 취소되었는데도 그대로 해당상표를 매장의 간판이나 음식 포장재 등에 붙이고 배달 어플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해당 인증 받은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되 두 사람이 얻은 수익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추징금을 지급할 것을 판시 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상표법위반은 개인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대처 또는 대처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를 찾아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