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로고디자인 주의할점 은
각각의 브랜드들은 상호명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각자 자신만의 로고를 갖고 있습니다. 로고라는 것은 상품이나 기업 및 기관 등의 조직에 적용이 되는 시각 디자인을 말합니다. 즉, 상표나 브랜드를 표기할 때 한번에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한 것을 브랜드로고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로고는 각 제품에 부착이 되거나 프린팅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고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상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광고 홍보효과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또한,제품과 기업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대중들에게 호감을 주고 기억에 남기는 것이 브랜드로고디자인의 최우선 목표인데요.
점점 브랜드 로고자체가 해당 기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이 되며 로고에 있어서 독특하고,독창적이고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브랜드로고디자인에 대한 권리 침해 소송들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로고 또한 하나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특히 옷이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의류업에 있어서는 그 로고가 제품에 박혀 나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 또한 의류업과 관련된 브랜드로고디자인 권리 침해의 사건입니다.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로고를 모방한 술집에 대해서 소송이 벌어진 사건인데요.실제 사건을 통해서 브랜드로고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며,어느 범위까지 디자인권으로 인정하는지 등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이라는 명칭으로 회사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ㄱ씨는 자신이 제작한 로고를 회사 홈페이지의 메인로고로 해놓았고,제작을 하는 의류 등에 대해서 상표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그 다음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의류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안팎의 거리에 있는 한 주점이 이와 유사한 간판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ㄷ주점에서는 ㄱ씨가 제작한 브랜드 로고와 비슷한 모양의 가난을 만들어서 달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심지어,자신의 주점을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브랜드로고디자인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ㄱ씨는 ㄷ주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ㄷ주점 또한 반박하였는데요.ㄱ씨가 만든 브랜드 로고인‘ㄴ‘은 단순히 알파벳을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만든 주점의 간판은 ㄱ씨가 제작한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것이라고 말하며 ㄱ씨의 로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는데요.자신이 간판을 만들 때 ㄱ씨의 로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근 매장에서 팔고 있는 옷의 로고와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간판을 만들었을 경우,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재판부에서는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판결을 내리며 원고 일부 승소로 마무리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ㄱ씨가 해당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ㄷ주점 에서는 ㄱ씨의 로고를 본적도 없으며 따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몇 개월 가량 로고를 흉내 내고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ㄷ주점에서는 ㄱ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니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저작권법에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몇 백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법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변론의 취지 등을 참작해 손해액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로고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합니다.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변호사나,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등에 도움을 구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