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상표권침해 구분하는 법은
요즘에는 브랜드가, 즉 이름 자체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령대에 상관없이 브랜드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10대들에게 있어서 브랜드는 본인들을 과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브랜드는 본인의 부를 나타내거나 위치나 자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따라하거나 또는 패러디를 하거나 가짜로 만들어서까지 이익을 보려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브랜드상표권침해에 관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경우가 브랜드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화장품 회사는외국회사인 L사의 대표적인 디자인을 ㄷ화장품 사에서 출시한 화장품의 겉에 디자인하여 출시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L사는 ㄷ화장품 회사가 자신의 디자인을 허락도 없이 ㄷ사의 화장품에 사용하여 명성에 손해를 입혔다며 ㄷ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ㄷ화장품 회사가 출시한 화장품에 디자인 된 것을 볼 때 패러디로서의 부분이 다소 적고, 희화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ㄷ화장품 회사가 출시한 화장품은 L사의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만 보이고 ㄷ화장품 회사만의 창작적인 요소가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ㄷ화장품회사가 L사의 디자인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ㄷ화장품 회사는 출시한 화장품의 판매와 전시를 당장 중단할 뿐만 아니라, L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브랜드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그 이름을 날리며 브랜드로의 입지를 굳히며 전국에 있는 백화점과 면세점, 또 판매매장에서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인기를 점점 얻어서 해외로까지 진출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S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브랜드는 S사의 이름과 연관하여 만들어진 브랜드명입니다. 이 브랜드 또한 인기를 얻어 대한민국 팬들을 비롯하여 해외 팬들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얻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A사는 S사가 A사의 브랜드상표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두 회사의 브랜드 명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S사는 A사와 S사의 브랜드의 서체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며 S사의 제품은 주로 어린 10대들이 찾고, A사의 제품은 중년의 여성들이 찾기 때문에 고객층도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S사의 주장대로 서체와 발음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알파벳으로만 보았을 때 브랜드 상표명의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같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S사의 브랜드를 부르는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호칭도 유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S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층은 10대가 많지만, 그 외에도 외국인 팬들과 관광객들도 많기 때문에, A사가 해외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하여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고객층이 겹칠 수 있다고 밝히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의 사례들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브랜드상표권침해는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를 다소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패러디로 시작하였지만, 패러디로 인정받지 못하여 생기게 된 사건이거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 브랜드상표권침해로 소송을 건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나 증명할 만한 것이 없이는 사건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년간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과 조력을 구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