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상표침해 어떨때 해당될까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내가 아는 식당과 똑같은 간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곳에도 분점을 낸 것인가 하며 헷갈려 하곤 합니다. 이렇듯 상표의 중요성은 제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음식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명한 식당일수록 그 상표는 고객들에게 음식 맛을 신뢰받을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이자 집객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인지도 높은 식당이라고 해도 음식점상표침해 분쟁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리적 명칭에서 따온 식당상표는 어떨까요, 이는 해당지역의 음식임을 연상케 하여 식당 상표명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사례를 보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됐을 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지역 ㄱ음식점은 오래 전 a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수년간 운영해온 식당입니다.
그러던 중, ㄱ음식점이 타 지역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 지역에는 이미 a라는 상표로 음식점을 운영해온 ㄴ음식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ㄴ음식점은 이미 해당 지역에서도 여러 곳을 지점에 두고 있었고, 유명 작가의 만화 속에서도 음식이 소개 될 만큼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었는데요.
두 음식점의 상표들은 한 지역의 지리적 명칭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음식점은 ㄴ음식점을 대상으로 간판과 메뉴 등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음식점상표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ㄴ음식점은 해당 상표의 A지역명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에 해당 소송은 무효라며 맞서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ㄱ음식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A지역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는데요. 때문에 ㄴ음식점은 문제가 되었던 상표명에서 살짝 수정 과정을 거친 뒤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ㄴ음식점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해당 지역 명칭에 대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응답자 다수가 A지역 명칭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ㄱ음식점 역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ㄴ음식점의 조사와는 반대로 소수의 응답자만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식당의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상표등록이 있던 당시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후의 조사이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명은 지금도 잘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자,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았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ㄱ음식점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특허법원이 이렇듯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음식점상표침해로 분쟁이 되었던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Z주점은 Y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청구 받게 됩니다. 이유로는 Z주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Y업체의 주장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현재 문제되는 문구를 각각 서비스에 대한 외관을 볼 때 두 업체가 서로 상이하며 전혀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일반 수요자가 보았을 때도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부를만한 염려 또한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Z주점의 상표권은 네 글자로, Y업체의 상표권은 세 글자이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 역시 이를 표장의 전체를 호칭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Z주점은 Y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결을 인용했는데요. 이처럼 특정지역명과 주인 이름에서 착안해 만들어진 상표가 유독 많은 음식점상표침해 분쟁에서는 설득적인 논리전개를 위한 증거확보가 주요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란 시간과 인력 투입, 비용 등에 있어서 다소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