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효력 발생 의의 알아보자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와 구분하고 식별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상표라고 하는데요. 도용과 무단 복제, 침해 받은 상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를 독점하여 사용하겠다는 등록을 하는데, 이를 상표권 등록이라고 합니다. 상표를 등록한 후에는 법적으로 상표권효력을 가지며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서 상표권 효력 발생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효력 관련 분쟁 사례
국내 화장품 브랜드 D사는 2016년 미국의 유명 가방 브랜드 M사와 계약 협업을 맺고 명품 브랜드 L사의 대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그려 넣은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했습니다. M사는 가방 한쪽 면에 명품 브랜드 L사의 일러스트를 그려 넣고, 다른 한쪽 면에는 M사의 대표 문구를 프린트해 명품을 쫓는 세대를 패러디 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이에 명품 브랜드인 L사는 자신들의 대표 모노그램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션 화장품에 삽입했고, 이로 인해 브랜드 명성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명품브랜드 L사가 가방브랜드 M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패러디에 해당할 뿐 침해는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D사는 앞선 미국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자사에서 쿠션 화장품에 넣은 디자인은 M사의 가방 디자인을 패러디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M사 가방 브랜드는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니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하고,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봤을 때 수요자들이 M사의 대표적인 패러디 문구의 의미를 전달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러스트그림과 문자가 각각 프린트 되어 출시되는 M사의 디자인 패러디 가방과는 달리 D사의 화장품 제품에는 한 면에 L사의 명품 디자인 모노그램과, M사의 로고가 표기 되어 있어 희화 하고자 하는 디자인 패러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L사의 명품 브랜드 대표 모노그램과 유사한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했을 뿐, D사가 주장하는 M사와의 협업으로 창작한 디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L사에서 제기한 상표권효력 침해 소송에서 D사는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약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패러디 한 디자인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명품을 패러디 했다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 봤듯이 수요자들의 인식, 명확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상표권 효력이 결정되는데요. 최근 특허등록 된 창작물과 디자인물, 상표권 등이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 받게 되면서 창작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상표권 효력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적 분쟁 소송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D사처럼 유사한 판례를 토대로 상표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관련 법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신 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처럼 상표권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력을 발휘 하려면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디자인과 상표에 관련된 특허 등록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상표권 침해, 무단 사용 등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권 효력이 발생되었다면, 법적 분쟁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용 금지 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 소송 준비까지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준비부터 철저히 한 후에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