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상표분쟁 발생했다면?
상표란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 해당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할 때는 누구나 상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이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상표권을 소유한 자는 그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표와 업종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미등록상표분쟁 등과 같은 상표권침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등록 유사상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미등록상표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외국 아웃도어 브랜드 D사의 미등록 유사상표 부정 경쟁 사례입니다. 국내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D사는 영어 알파벳과 맨 앞 철자 대문자 D를 강조한 상표를 의류에 부착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A사가 D사와 동일한 철자, 비슷한 디자인으로 유사상표를 여러 개 만들어 자사 의류에 부착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A사는 여러 유사상표 중 D사 상표와 가장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에 D사는 A사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유사상표 등록권자인 A사에게 상표등록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 있던 A사의 유사상표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상표법에 근거해 복수의 유사상표 중 일부만 상표로 등록한 A사가 미등록 상태의 유사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 식별에 충분히 혼돈을 줄 여지가 있음이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사가 상표등록을 할 시기에 D사가 이미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았는데 A사가 D사 상표를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고의성의 소지와 자칫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요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상표를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비즈니스 영역이 확장될 때 원래 사용하던 상표에 도형과 문자배치 등에 약간씩 변형을 가하며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각각의 표장을 일일이 등록하는 게 올바르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상표 하나만 등록한 후, 비슷한 것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상표분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타 상표와 유사하다면 미등록상표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참 사용하던 상표가 취소 되면 그로 인한 제품폐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유사상표를 만들었다고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돼, 손해배상과 함께 등록 상표는 취소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 간과된 법률조항은 없는지 관련법규에 근거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미등록상표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구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등록상표분쟁 등 상표권 관련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면 워낙 관련 법조항 간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복잡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상표분쟁, 유사상표, 저작권분야에 경험을 지닌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