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변호사 도움 필요하면
식당이나 의류판매 등 상업행위를 함에 있어 스스로의 상품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합니다. 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상표를 등록해야 하고, 그를 통해 상표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거해 보호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상표권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상표권과 관련된 법령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체 화장품 브랜드로 S상표를 오랜 기간 사용해왔습니다. S상표로 전국에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해당 상표로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종합매니지먼트 회사인 B사는 s상표로 자사 연예인들의 기념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B사의 s상표는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기호를 추가해 만든 상표였습니다. 이후 B사는 해당 상표를 사용해 기념품뿐만 아니라 식음료도 판매하는 양상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어 국내가 아닌 해외에도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A사는 B사가 A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B사는 해당 상표의 서체 도안뿐만 아니라 상표의 발음도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사의 매장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방문하고, B사의 매장은 고가 화장품인 만큼 주요 고객층이 중년 여성으로 확연하게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사의 상표가 A사의 서체가 일부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상표의 글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있어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과 윤곽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고, B사의 상표를 자사의 상표와 비슷한 발음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B사 매장은 주로 10대 청소년이 방문한다고는 하지만, 한류 열풍에 의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사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도 화장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층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B사는 해당 상표권 문제에 대해 항소했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4억원 가량을 공탁하기로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제집행 정지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상표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식당은 ㄱ식당이라는 상호명으로 수십 년 간 영업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ㄴ식당 역시 수십 년간 ㄴ식당이라는 상호명으로 영업을 해왔고 분점을 내면서 유명 식당 프랜차이즈로 발돋움 했습니다.
하지만 ㄱ 식당이 서울에 분점을 내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ㄱ식당과 ㄴ식당은 서로 상호명이 유사했는데요. 그로 인해 ㄱ식당은 ㄱ식당으로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법원에 ㄴ식당이 해당 간판과 메뉴를 쓰지 않게 해달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에 ㄴ식당은 해당 상호명이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점을 근거로 들어 ㄱ식당의 상표권이 무효라는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ㄱ식당이 제출한 자료를 판단 자료로 책정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ㄱ식당과 ㄴ식당의 상호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휘를 지명으로 아는 사람은 조사인원 중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ㄱ식당의 등록 상표는 유효하며 ㄴ식당의 상호명은 ㄱ식당의 상표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ㄴ식당은 상호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통해 상표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표권과 관련된 법령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법령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상표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과 관련해서 분쟁을 겪게 되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어려움을 해쳐 나아가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