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리침해 법률적인 보호절차를 활용하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000 테이프나 ㅁ풀과 같은 단어가 사실은 해당 상품을 총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특정 브랜드가 자신들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붙였던 상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이런 이름을 들으면 반드시 특정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해당 제품군을 통틀어서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상표가 지나치게 유명해지면 되려 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어 상표권으로서 보호받기 힘들어지지만, 만약 그 이전 수준까지 유명해져서 해당 상표를 들었을 때 특정 브랜드의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이름값’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표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를 국내 특허청에 등록상표로서 출원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된 사업영역 혹은 유사 영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리침해로서 침해금지 소송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업종을 지정하여 서비스영역을 한정하여 출원하다보니, 서로 다른 사업 영역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상표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특히 단순히 등록되어 있다 뿐이지 특별한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업체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다른 사업 영역의 업체들로서는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힘든경우라면, 의도하지 않았으나 상표권리침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사업영역이 판이하게 다르고,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적은 경우에는 두 상표 모두 상표권리침해가 아닌 적법한 상표권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등록 상표가 유명한 경우, 이러한 인지도를 이용하거나 혹은 선등록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상표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해외의 유명한 호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하여 출원 등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B회사에서는 A회사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의류업으로 지정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자신들과 비록 사업 영역은 다르지만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A회사의 브랜드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두 회사 간의 등록 업종이 전혀 달라,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거나 B회사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A회사는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것과 다소 다르게 내려졌습니다. A회사가 해외 약 80개국에 달하는 곳에 호텔 등을 보유하면서 각국에 대한 상표권 등록까지 마친데다가, 호텔 내부 매장을 활용하여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셔츠, 샤워가운, 실내용슬리퍼, 모자 등을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스토어를 통해서도 이러한 의류들을 판매하고 있는 바, B회사가 의류업으로 등록한 이상 소비자가 중복되어 경제적 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A회사가 이미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이고, B회사가 이러한 A회사와 동일한 상표를 A회사의 상표를 보지 않고 스스로 창작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B회사의 상표등록을 무효라고 판시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상표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보다 직접적인 침해금지와 손해전보를 위해서는 침해금지 청구와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위 사안에서와 같이 후발주자의 상표권 역시 적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로 인한 상표권리침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우선적으로 상표권리침해가 무효인 상표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상대방 상표권의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상표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상표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보호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부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효율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보시는것도 좋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