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상담 통해 문제를 직관적으로
비슷비슷한 상표를 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내 상표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이 고민되실 것입니다. 상표권침해소송상담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명품브랜드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V은 미국의 가방 브랜드 OO와 협업 계약을 맺고 명품브랜드XX의 대표적 디자인인 ‘xx’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했습니다. OO는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자신의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을 넣은 명품을 비판하는 내용의 패러디 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이에 XX는 "V이 xx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XX은 앞서 미국에서도 OO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V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V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OO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OO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힌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어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OO가방과 달리 V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XX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V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V가 XX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패러디와 디자인으로 문제가 된 사례였습니다. 상표권 자체를 두고도 논쟁이 일기도 하는데요. 아마 상표권침해소송상담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음 이야기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로 된 '아파트 펫네임(아파트의 별칭 내지 애칭)'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는 시공사와 지역명, 펫네임을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려진 단어들로 구성된 펫네임은 따로 분리해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최근 ㅍ고법은는 O조합이 P조합에서 O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P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S지역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시공사이름과 일반적인 단어‘ㅁㅁs’를 붙여 지었습니다. O조합 이후 이름을 시공사이름과 지역, 일반적인 단어를 결합해 지었고 일반적 단어‘ㅁㅁ’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등록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반적인 단어 ‘ㅁㅁ’였습니다. 'ㅁㅁ‘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P조합이 ’ㅁㅁ‘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ㅁㅁ‘와 ’ㅁㅁs‘ 상표가 유사한 표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되면 P조합측에서는 정한 이름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1심은 O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은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ㅁㅁ'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서 ‘ㅁㅁ’와 ‘ㅁㅁs'는 뒷부분만 차이가 있어 유사하므로 P조합 측은 기존 이름을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P조합이 이전 명칭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명칭은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펫네임을 결합하거나 지역명을 추가적으로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동일하고 지역명만 다르게 해 지어지는 아파트 명칭도 발견되고,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고유하더라도 지역명까지 결합해 아파트 명칭을 짓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큰 사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신다면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상표권침해소송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권오갑 변호사는 상표권침해소송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