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권오갑변호사]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은? [산업재산권/상표권]
도메인이름이란?
도메인이름이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라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가 등록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등록한 도메인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는 등록이 말소됩니다. 이는 모두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이 말소될 때에는 말소되기 전 1개월 동안은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지됩니다. 그렇지만 사용정지 기간 중에 말소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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