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저작물4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2차저작물 영리목적 없어도 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교육을 이유로 기존의 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침해로 처벌할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손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뒤 자신이 직접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면서 B씨가 창작한 캘리그라피 7점을 일부 수정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2차저작물은 별도의 출처.. 2016. 12. 29. 2차저작물작성권 무단침해 벌금은? 2차저작물작성권 무단침해 벌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2차저작물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공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3개월에 걸쳐 손 글씨 디자이너인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 교육을 받은 뒤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캘러그라피 공방에서 약 10개월에 걸쳐 B씨가 창.. 2016. 2. 18.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 공연 ·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 전시 · 배포 ·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및 저작자의 개념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2013. 5. 27.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이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적 창작적 표현물 입니다. 창작적 표현물이 아닌것(아이디어, 절차, 방법, 시스템, 프로세스, 컨셉, 발견, 장치) 저작물의 요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동물이 그린 콘텐츠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상 보호물은 보호 받을 수 있음. 2.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정도의 작품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것, 고도의 전문적인.. 2013.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