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23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 위반에 주의해야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 위반에 주의해야 최근 모 대학교에서 새로운 총장 후보자를 선정했지만, 논문 표기법을 잘못 표기하거나,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짙어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을 잘못 표기하거나 빠뜨렸고, 부당 저자 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논문이나 출판물, 작곡 등에 표절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이나 빠뜨린 행위,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 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법에 문외한인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 등을 위반했거나, 표절시비가 펼쳐진 상황이라면 초기에.. 2020. 9. 3. 정보재산손해배상 표절기준 알아보기 정보재산손해배상 표절기준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물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부수던지, 집 유리창을 깨던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파손시킨다든지의 행위는 모두 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산 이외에도 눈에 띄지 않고, 형상화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재산입니다. 저작권, 기술 등이 모두 정보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음악 영상같은 것도 정보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한 행위 또한 정보재산손해배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보재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 2020. 8. 7. 표절 사례 학원교재 표절 사례 학원교재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제공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학원 강사들의 경우 자신과 자신이 가르칠 학생들에게 맞춘 자신만의 교재를 구성해 강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학원 강사가 제작한 교재를 표절하여 학원 수업을 하였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학원교재에 대한 표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로 자신의 교재를 다른 강사인 B시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강의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교재를 B씨가 표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B씨가 이를 활용해 강의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 2016. 9. 30. 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음식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 작년 한해는 먹방과 쿡방 열풍이 거센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열풍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음식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공개된 레시피에 대해서 저작권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식 저작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해당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있는 요리책의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책 내에 수록 된 요리방법인 레시피에 대해서는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에 속한다고 판단해 음.. 2016. 2. 22. 미술저작물 저작권침해 미술저작물 저작권침해 한 사례 중 미술 경매 사이트에서 그림이 낙찰된 후에도 그림을 계속 게시했다면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원로화가 5명이 홈페이지에 그림을 함부로 게재, 가입 회원들이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림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판매위탁자인 경매사이트에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낙찰되기 전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를 복제·배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정 당시는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미쳐 고려하지 .. 2015. 8. 28. 논문 표절 지식재산권변호사 논문 표절 지식재산권변호사 최근 논문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a의원이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연구 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 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a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b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b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 물러 인용표시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의원이 b의 논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인용표시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사용하는것을 인용이라 하고, 인용은 .. 2014. 10. 17. 산업재산권변호사 표절 및 오마주 산업재산권변호사 표절 및 오마주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노래에 있어서 표절 문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절 과 오마주의 차이점 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마주는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것을 말합니 다. 영화에서는 보통 후배 영화인이 선배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그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 면서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영상예술에서 어떤 작품의 장면을 차용함으로써 그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영향 을 받은 영화의 특정 장면을 자신의 영화에 응용하거나 존경하는 감독의 영화 장면을 자신의 영화 속에 삽입하여 존경을 표하기도 하며, 특정한 감독의 스타일에 대한 오마주.. 2014. 9. 17. 저작권소송변호사 음악표절 기준 저작권소송변호사 음악표절 기준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대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 저작물의 표 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표 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 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② 침 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2014. 9. 12. 표절 음악저작권 침해와 블로그저작권 표절 음악저작권 침해와 블로그저작권 작년에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큰 인기를 받은 아이갓씨노래가 표절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표절시비에 휩싸였던 가수 프라이머리는 아이갓씨 음악저작권에 대해 원작자와 공동분배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 다. 가수 음악저작권 관련해서 표절논란은 항상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 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저작물의 무단이용, 완전복제, 음악 표절등은 대표적인 저작권침해행위인데요. 음악저작권 관련해서 표절 침해와 블로그저작 권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완 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 2014. 7. 2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