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5 지적재산권소송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소송 공동저작물 이용 한 저작물에 대해 그 권리자가 여럿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여럿이기에 그에 따른 이용 허락과정이나 권한 분배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자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적재산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수필집 B도서를 출간하였고 이를 연극공연으로 공연하고자 공연기획사인 C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연극에 대한 초벌대본을 작성하였으며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D씨가 각색 작가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D씨의 손을 거쳐 완성된 최종대본은 연극 공연에 활용되었으며 이후 A씨는 이 최종대본을 토대로 뮤지.. 2017. 7. 17.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한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력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공동저작물로서 공동저작권자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른 저작권자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수필집 B를 출간한 뒤 이를 연극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고 A씨가 작성한 초벌 대본은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작가 C씨의 손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C씨의 손을 거친 뒤 연극의 대본은 완성되었고 이후 A씨는 기획사 측과 단독으로 공연 계약.. 2017. 4. 17.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일상사진이라도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일상사진이라도 우리 주변에 일상적인 풍경이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에 따라 보는 각도와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찍어도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진이라 할지라도 촬영자만의 개성이 묻어있다면 이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사진기사에 허락 없이 일상풍경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지적재산권침해 혐의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6년에 B시 버스정류장과 만원버스에 올라타는 승객, 안내양 등 B시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습을 앵글에 담아 사진 2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2002.. 2016. 5. 12. 지적재산권소송 영업비밀 유출 지적재산권소송 영업비밀 유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두고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 혹은 개인은 이 같은 영업비밀을 지키고자 여러 노력을 하며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법적인 조치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소속 직원 이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퇴직한 이후에 아동용 도서를 주로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씨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함께 C사에 근무하던 당시 따로 저장해 두었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A씨의 영업을 도왔으며 이 사실을 알.. 2016. 4. 7. 다이소 다사소 유사서비스표 지적재산권소송 다이소 다사소 유사서비스표 지적재산권소송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라고 하면 한번쯤 들어봤거나 이용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 다이소는 저렴한 가격대의 생활용품부터 해서 없는것이 없을정도록 물건들이 많이 파는데요. 이 다이소와 비슷한 다사소를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다이소 다사소 이름만 들어도 비슷합니다. 이에대해 다이소가 유사서비스표를 사용한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 지 소송항소심에서 원소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사용을 금지하고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해서 주목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2014.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