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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11

저작권등록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방법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이란 타인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만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 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저작권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기 때문.. 2015. 4. 22.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 백화점이나 카페, 헤어샵, 피자가게, 대형 백화점 등에 음악저작물을 확대하던 어느 매장 음악업체인 A에서는 매장의 음악 사용실태를 현장으로 점검한 결과 각 매장에서는 컴퓨터로 최신 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마음대로 복제하고 전송하여 매장에 음악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악은 저작자와 작곡가 등에게 발생하는 저작물로써 이를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음악저작권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업체는 그 전에도 전송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듣기서비스를 통하여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제공하기도 하여 2012년경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협의체에서 침해중지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 2015. 2. 24.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및 권리자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작.독점적 권리를 갖는게 저작권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음악,무용,서예,조각,공예,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 램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 물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 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 2014. 12. 4.
저작권 등록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 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짝 또는 맨처음 공표된것으 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자는 일단 정당 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 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 저작자의 실명·이명·국.. 2014. 11. 5.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의장 등록 저작권법 위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법률을 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 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요.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 2014. 10. 31.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및 효력 저작인접권 등록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실연, 고정, 방송한 실연, 음반, 방송에 관한 일 정한 사항과 저작인접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인접권등록부라 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자가 등 록을 하면 추정력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저작인접권 등록 사항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실연·음반·방송의 제호.종류.실연연월일.고정연월일.방송연월일 -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실연.음반.방송이 실연.고정.방송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 2014. 9. 4.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소송 변호사 저작권 권리 등록_저작권등록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는 ①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⑤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⑥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 등록은 [권리 등록 신청 → 권리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 권리 등록의 의의 - .. 2013. 8. 23.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_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_저작권 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ㆍ경정ㆍ말소ㆍ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 사본발급 신청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 2013. 8. 7.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 저작권 등록 변호사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작권 등록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그 효력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물이 침해되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명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 시 등록을 하여 두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