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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12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판단 음악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판단 최근 광고를 기반으로 한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규정이 신설된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설 규정은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뀐 모바일 시대 음악콘텐츠 소비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는 대신 사용자는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와 더불어 지난해 40%가까이 성장하였고,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에 핵심으로도 떠오른 바 있는데요. 국내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의 사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 기반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가 규정에 포함된다면 곡당 음악.. 2015. 6. 26.
음악저작권 매장 내의 음악방송은? 음악저작권 매장 내의 음악방송은?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 상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송의 경우 음악권리자의 사전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 내에서 디지털 전송 받아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9년 H 마트는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H 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 4천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 2015. 4. 9.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 저작권등록 및 음악저작권 처벌 백화점이나 카페, 헤어샵, 피자가게, 대형 백화점 등에 음악저작물을 확대하던 어느 매장 음악업체인 A에서는 매장의 음악 사용실태를 현장으로 점검한 결과 각 매장에서는 컴퓨터로 최신 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마음대로 복제하고 전송하여 매장에 음악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악은 저작자와 작곡가 등에게 발생하는 저작물로써 이를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음악저작권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업체는 그 전에도 전송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듣기서비스를 통하여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제공하기도 하여 2012년경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협의체에서 침해중지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 2015. 2. 24.
음악저작권변호사 침해 유형 음악저작권변호사 침해 유형 안녕하세요.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음악저작권의 저작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가 해당되며, 이 저작자들은 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 음악저작권 침해 유형에 앞서 저작권 침해란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침해행위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 복제, 표절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2014. 12. 29.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유료음악파일 저작권 복제 요즘에는 음악을 들을때 꼭 cd음반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유료음악파일을 구매해 들을 수 있 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 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 하 는것은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됩니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나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 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것을 포함 합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반드시 책이나 서류 등을 복.. 2014. 11. 4.
저작권소송상담 음악파일 스트리밍 저작권소송상담 음악파일 스트리밍 요즘 스마트폰계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중 s전자는 장르별 추천음악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s 전자스마트폰 사용자만을 위해 국내에 처음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가 필요없으며, 정액 사용요금도 내지 않는 무료음악 서비스인데요. 이와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s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음원 저작권자와 관련 서비스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 다. 그럼 오늘은 저작권소송상담 권오갑변호사와 음악파일 스트리밍 관련 저작권 침해 유형관련하여 살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 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중요한.. 2014. 9. 25.
카페 가게에 음악 저작권침해 ? 카페 가게에 음악 저작권침해 ? 우리는 커피숍을 가던가 백화점을 가던가 음식점에 갈때등 영업 가게에서 음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카페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악이 없으면 이상하고, 백화점에서도 음악이 흘 러나와야 왠지 모르게 신나는 기분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 가게에 음악을 틀어도 저작 권침해가 되지 읺을까요? 만약 카페에서 손님에게 판매용 음악 CD를 틀어준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와 적절한 음악선곡 그리고 편안한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음반매장에서 직접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수많은 CD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 하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 2014. 7. 31.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자신만의 주제를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보면 링크를 걸 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타 사이트,동영상,음악파일등이 있습니 다. 이렇게 링크를 통해 음악파일이 있는곳으로 연결을 시키면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할 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 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 니다. 음악파일링.. 2014. 7. 29.
저작권변호사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저작권변호사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매장에 들어가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음원을 전 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 음악방송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 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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