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저작권12 산업기술유출 사례 방지법 등 대응책 산업기술유출 사례 방지법 등 대응책 경찰청은 최근 중견기업의 산업용 보일러 설계도면 등 산업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세우는 등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전 영업이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보일러 제작업체에 입사한 뒤 지난해 퇴사하면서 이 업체가 약 1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보일러 설계도면과 전기제어 프로그램 등을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산업기술유출을 하고 같은 해 동종업체를 설립해 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들이 산업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핵심 기술임에도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을 뺏기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부정경쟁방지.. 2015. 7. 20.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예술저작물도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른바 산업디자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소송.. 2013. 11. 27.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추진_산업재산권 보호 변호사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추진_산업재산권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 2013. 7. 25.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산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 저작권법은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곧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체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약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기.. 2013. 3. 20.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안에서 익명성, 개방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들 때문에 실제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를 지켜야 나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침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간의 개인정보를 이용되는 경우 미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점 _ 법률특허변호사 전자거래 보호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전자금융거래는 실제 상황의 거래가 .. 2012. 8. 10.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2012. 7. 10.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응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 2012. 6. 14. 영업방법도 특허 적용이 된다 ? - 특허변호사 권오갑 영업방법도 특허 적용이 된다 ? - 특허변호사 권오갑 1. 사안과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 출원한 ' 가상의 아이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방법 및 시스템 ' 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청이 2005. 06. 09 거절경절을 하였고,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그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거절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방법에 관련한 발명이 특허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2.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후265 판결 [판례] [판시사항] 영업방법에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03.0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 2012. 4. 20.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 분쟁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시려는 분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란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하 조정위원의 자격사항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 지명하게됩니다. 1)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자 2) 변호사 또는 변.. 2012. 4.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