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4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해도 특허권이 적용될까??-법령해석례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특허권의 효력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원 특허권자의 「특허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 경과로 63. 7. 28자 소멸된 본 건을 64. 1. 29자 소멸등록 하였던바 원 특허권자의 특허료 납부기간 해태 면제 신청에 의거 68. 8. 12자로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 등록한 후 68. 8. 14자 제3자에게 「동법 제47조」에 의거 특허권을 이전등록 하고 동 일자로 다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제3의 법인체에 64. 8. 12부터 73. 7. 27까지 전용 실시권을 설정 등록한 후 계속 제8. 9. 10. 11. 12. 13년도 분 특허료를 추납 정리한 경우에 .. 2012. 2. 29. [법령해석사례]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의장/실용신안변호사-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실용신안법 전문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법의 목적과 실용신안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의장/디자인개정법] 비밀디자인의 청구 [권오갑변호사] '실용신안' 이란? -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특허받을 권리를 수용한경우의 보상금산정 [국방부1983.2.25, 군수국] 【질의요지】 1. 「특허법 제19조제2항」 소정의 상당한 보상금의 범위 2. 개발자가 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 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것인 때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부에서 수용하거나 제한을 가하여 특허를 .. 2012. 1. 12.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관련글보기>>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법령해석사례] 음악적 저작물 사용에 관한 질의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 질의요지 이미 발행된 음반이나 녹음필름 등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다시 녹음하거나, 필름에 사조 또는 영화에 복제하여 공연하거나 방송에 사용할 경우에 이 행위가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을, 양설이 있는바 귀견여하 -갑설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8호」에 이미 발행된 음반, 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에 공하는 것은.. 2012. 1. 6. [법령해석] 법률에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 취소결정의 불복심판청구기간 [법령해석] 법률에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 취소결정의 불복심판청구기간 1. 질의요지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2. 회답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과한 특허 취소 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유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78조의2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 2011.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