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저작권7 인터넷링크 저작권 문제없나? 인터넷링크 저작권 문제없나? 인터넷을 하다보면 다른 화면으로 클릭 한번에 넘어갈수 있는 링크를 자주 접할수 있습니다. 링크는 편리성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꾸준히 저작권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요. 올바르지 못한 인터넷링크 설정은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링크로 인해 실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여러 사이트에 올려진 일본 만화 자료를 링크를 통해 접속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수익금을 거두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그에 따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2017. 2. 26.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방조혐의 복제물 링크 인터넷 상에 게시물을 작성할 때 참조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링크를 설정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불법 복제물의 링크를 게시물에 남겼기에 이를 저작권법 방조혐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링크로 남긴 행위를 두고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링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게시물에 연결하였으며 A씨가 연결한 동영상들은 불법 복제물이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가 올린 게시물을 열람한 사용자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본 애.. 2016. 11. 7.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링크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다른 홈페이지나 지정한 파일, 문자열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링크는 인터넷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링크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에 게시되어있는 일본 만화에 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번 링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저.. 2016. 7. 8.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종종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타인의 게시물이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에 저작물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동영상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 중이던 사이트에 링크로 걸었고 이 횟수는 확인결과 636차례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A씨가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해당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침해.. 2016. 5. 30. 저작권분쟁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분쟁 인터넷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링크를 이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작권분쟁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돌며 일본 만화 자료를 검색해 해당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링크를 걸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 2016. 1. 26. 인터넷링크저작권 여부 인터넷링크저작권 여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링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링크의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을 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상황과 문제에 맞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링크도 여러가지 유형과 침해될 수 있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이를 침해하지 않게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인터넷링크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에서는 링크의 개념을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상이나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 2014. 3. 28.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저작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침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모든 링크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음악파일의 링크 저작권 침해 에 대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파일 링크 저작권 침해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 2013.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