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4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편집,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복잡한 IT용어처럼 생각되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론 우리 일상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부터 자주 언급되곤 하는 UCC를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자 역시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했음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작성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키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2017. 1. 16. 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변호사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수집해 통합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단순히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또한 저작권침해 행위에 속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한 사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취업 관련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인 A사이트를 인수하게 된 B씨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A사이트와 유사한 성격의 사이트를 운영하던.. 2016. 2. 23.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변호사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베이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전화번호를 주소, 가입자 연령, 직업 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컴퓨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그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면 다수의 전화번호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재인 전화번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정보의 선택 · 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소재의 선택 · 배열의 창작성 유무보다 데이터의 방대한 축적이 중요한.. 2013. 7. 1.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 저작권변호사 -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것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 2012.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