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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권오갑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누구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기술적 보호를 무력화시켜서는 안되며,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또는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1) 암호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할 경우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됨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의 저작물에 관련하여 미성년자 접근을 방지하기위해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한 경.. 2012. 5. 9.
[저작권 등록] mp3 업로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 mp3 업로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 저작권변호사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에 mp3 음악파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의 복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또는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업로드 하는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저작권 등록 필요 여부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 시기부터 발생되며 어떠한 절차 또는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2012. 5. 8.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 과 저작인접권 차이점 -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가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 송출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의 보호 이외에 저작물의 녹음 또는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을 배포함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그림 또는 만화 등과 같은 개인소장용의 작품에 대해 타인이 허락없이 배포 및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재재를 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2. 5. 7.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보기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 보기 - 권오갑변호사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실수 하기 쉬운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처벌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속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소지죄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배포사용이 아닌 사적인이용을 위한 .. 2012. 5. 2.
개인정보 침해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개인정보 침해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개인정보 침해의 의의 개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적 힘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수집,취급,이용,제공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정신적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러한 .. 2012. 4. 26.
네티즌이알아야할 저작물 저작인접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네티즌이알아야할 저작물 저작인접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물관련 저작인접권이란 ?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2012. 4. 25.
저작권 허위등록과 말소와 처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 허위등록과 말소와 처벌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한 뒤,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허위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 2012. 4. 24.
지적재산권변호사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변호사 -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법 또는 약정 등에 따라서 인정이되거 보호되는 지식재산을 말함으로써, 지식재산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기술,감정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체화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에 관한 권리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유형 지적재산권에는 카테고리에 있듯이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산업재산권 -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형태의 상품 또는 고유의 상표에 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며, 특허 및 의장권,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2) 저작권 - 저작권은 학자의 연구 및 문예 창작에 대한 인정되는 권리로써 저작권자는 재산권과 인격권 및 인접권자가 가.. 2012. 4. 10.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저작 인접권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서신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 2) 배포권 -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하. 즉, 창조물에 관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무료 배포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관련 법령들과 같이 무심코 행한 작은 방심이 저작.. 201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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