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811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뭔가요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뭔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지식재산권보호변호사가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지식.. 2013. 10. 1. 저작재산권의 양도_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_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 양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 2013. 9. 30.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절차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 2013. 9. 27.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자의 의의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자의 의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도서, 영화, TV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것들에 저작권 및 저작자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그에 따른 소송 및 분쟁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자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저작자 저작자의 의의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의 추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 2013. 9. 26.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의 제한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2013. 9. 25.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이란?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의 등록 사항은?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절차는? ◇ 권리변동 등록 신청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 2013. 9. 24.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의 의의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성명표시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무엇?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저작자 성명표시 의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 2013. 9. 23.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저작물보호변호사 외국인 저작물 보호 안녕하세요.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물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 및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은 「저작권법」에 .. 2013. 9. 1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저작권분쟁해결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 ※ 2010년 5월 현재 위의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에 대한.. 2013. 9. 13.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