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811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승소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개념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기관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기업을 포함함)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의.. 2013. 10. 16. 저작권소송변호사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저작권소송변호사 판매용 음반의 제작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매용 음반의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용 음반의 제작은?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절차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 2013. 10. 15.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저작권 위반시 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 2013. 10. 14.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자가 불투명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 2013. 10. 11.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특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합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2013. 10. 10. 실연자에 대한 보상 실연자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실연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저작권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상금 수령 및 보상금액 협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한 보상받을 권리의 행사 실연자의.. 2013. 10. 8.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4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수정방침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 “공동저작자 3명이 출판을 원하지 않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검정본을 수정해 출판을 강행하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법 제 15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작자 3명이 본인의 입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교육 목적으.. 2013. 10. 7.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 2013. 10. 4.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2013. 10. 2. 이전 1 ··· 63 64 65 66 67 68 69 ··· 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