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판단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들은 기업의 중요한 재산이며 이를 침해하거나 유출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기술 유출로 인해 기소된 자가 이후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기술유출 처벌은 어떠한 경우 성립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5명은 국내 대기업 B사와 C사에 TV제작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인해 기소 되었고 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 등이 B사와 C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A씨가 근무중이던 외국계회사인 D사에 전달한 것을 두고 핵심기술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 등이 D사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은 업무상 노하우를 공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을 뿐 핵심기술 유출의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 등이 D사에 전달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관련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부 구조나 산업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워 이를 유출한 것을 두고 A씨 등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의 D사 직원들 중 5명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A씨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공개 및 사용했다는 부분이 일부 인정되어 A씨에 한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들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기술 유출 등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