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위반 처벌
같은 내용이라도 글씨체에 따라 글이 주는 느낌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작업을 위해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좀더 본문과 어울리는 글씨체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폰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폰트 저작권 위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귀금속 판매업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귀금속 제품에 문구를 새겨 넣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B씨가 제작한 C서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업 온라인 쇼핑몰에서 C서체를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 광고물에 광고문구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작자 서체 디자이너 B씨는 A씨 부부가 귀금속 판매업 온라인 쇼핑몰에서 C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A씨 부부를 상대로 폰트 저작권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 또는 수정하여 작성한 서체 파일의 경우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서 창작 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B씨가 제작한 C서체 파일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판단하면서 A씨 부부가 받은 폰트 저작권 위반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부부가 인터넷에서 서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자신의 컴퓨터 에 저장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 문구를 작성해 쇼핑몰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인 폰트를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이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C서체 파일의 경우 원고인 B씨가 서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D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계약을 한 바가 있으며 그로 인해 D사가 C폰트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한 데에는 원고인 B씨에게도 파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로 인해 이번 폰트 저작권 위반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이루 인정해 A씨 부부의 배상 범위를 30%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폰트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폰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파일에 경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불법 파일을 사용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자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