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 인터넷 출처 표기법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정말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때 출처 표기법을 어떻
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
를 명시해야 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출처를 명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 표기법
출처의 표기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저작권법에 따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 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법 제 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
지 않은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이 출처 표시를 하자니 번거롭고 미관상의 이유도 있어서 책의 서두나 말미
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출처 표기법을 어기고 이용해도 될까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표시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각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
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
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히도록 해야 하며,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번
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표시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영상저작물
은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
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는 식의 출처 표
기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
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
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출처 표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인터넷 출처 표기법에 대
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출처 표기, 저작권침해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
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