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이를 통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산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당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그러나 내가 발명했다고 하여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먼저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신규성’으로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면 안되고 세 번째로는 ‘진보성’으로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특허권을 얻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여 자신이 발명을 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특허권을 인정받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등록을 한 이후 행사하기 전 특허발명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자 할 때 제기하는 심판이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분쟁이 벌어졌을 때도 내 특허권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인지를 해야 소송을 더욱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권리확인심판은 크게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특허권 권리 안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주장하는 것과 특허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제품에서 특허를 받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정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디자인적인 특허나 외관과 관련된 특허에서 어떠한 부분까지를 특허로 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 업체에서는 2019년 주류 판매를 하면서 병의 디자인을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초록색 병과 병의 어깨 부분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회오리 모양으로 소용돌이 치며 파여있는 병의 디자인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광고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였습니다. 회오리 모양을 내보내며 해당 주류를 광고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가 갈색병에 들어있는데 반해 초록색 병에 들은 주류로 해당 분야 시장의 전환점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ㅎ 업체의 이 디자인에 대해서 ㄱ 씨가 특허권 침해라며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ㄱ 씨는 2009-2010년 사이를 걸치며 회오리 모양과 관련한 국내의 여러 디자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여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ㄱ 씨는 해당 제품이 가진 회오리 모양의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ㅎ 업체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시하며 침해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ㅎ 업체는 ㄱ 씨의 특허가 기능에 관한 것이고 자신들은 외부 형상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용기 외부에 소용돌이를 넣었다고 특허로 인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외관만 가지고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에서는 ㄱ 씨의 특허가 병속 내용물이 회전하며 배출되도록 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ㅎ 업체의 주류의 경우 기능적인 측면보다 외관상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허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아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ㄱ 씨의 특허에 대해서도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며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ㄱ 씨는 특허무효가 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리며 ㄱ 씨의 회오리 모양 특허에 대해서는 진보성의 문제를 두고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특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특허라는 것은 애매한 영역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특허와 관련한 상황의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