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리함은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를 일일이 계산을 해야 했던 것이 수식만 넣는다면 자동으로 산출되고 그리고 인터넷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수적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을 소프트웨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을 크게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도 누군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및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 사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된 서비스를 온라인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L 사는 A 사가 제공하는 기술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A 사가 유사 서비스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 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자 L 사는 A 사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베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A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L 사는 A 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도로 A 사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프로그램 이용을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할 것의 청구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A 사는 L 사가 주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L 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맞소송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A 사는 L 사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은 특허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L 사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L 사의 발명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토대로 특허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먼저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판결을 확정하여 내렸기 때문에 이 특허권에 기초한 L 사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이 되므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L 사가 법원에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프로그램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해서 특허를 설정하고 특허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특허 자체가 인정이 되었는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어 특허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허권이 침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위 사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된 상황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