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에 근간을 둔 소송이며, 따라서 특허 부분에 침해가 되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따져본 뒤에서야 겨우 결과를 예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제도에 따라서 기술적 사상, 혹은 새로운 발견 등의 결과물인 발명의 여부가 인정되고, 이후 이 독창적인 결과물인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무형의 권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한 측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이후 국가에서 이를 인정한 뒤에야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실패한다면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은 특허권자는 문제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해서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여긴다면 특허침해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은 민사적 또는 형사적인 방법이 있으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민사에 한 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이 민사로 전개된다면 특허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가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주장하고, 이에 상대 측에서는 이에 반박하며 금전적 보상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특허침해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식품업계에서 불거진 사건으로서, 특정 식품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권을 둘러싸고, 문제의 기술에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회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ㄱ 사 측에서 자사의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분 등을 활용하지 않고, 이후 양념 등에 같이 집어넣는 방법을 통해서 식품을 생산하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얻는데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ㄴ 사 측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문제의 기술이 과연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특허권 분쟁으로 번졌으며, 특히나 ㄱ 사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ㄴ 사 측에서 ㄱ 사가 가지고 있던 특허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여 무효 결론을 받아내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식품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는 평가 속에서 여러모로 화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존치를 주장한 ㄱ 사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ㄱ 사 측이 자사의 고유의 기술에 속한다고 주장한 특정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의 진보성 혹은 독창성이라는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ㄱ 사가 먼저 등록한 기술을 살펴보면 양념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재료를 끓이지 않고 첨가를 하는 방법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잇는데 이는 기존의 식품 제조 공정과 비교를 해 볼 때, 이에 대한 도출을 해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ㄱ 사의 기술에 대한 독창성이나 진보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ㄱ 사 측에서 문제의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뒤 이후 일부분에 대한 정정을 가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문제의 기술에 대한 진보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ㄱ 사가 주장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무효로 여겨질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ㄱ 사는 타사에 같은 제조법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언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하며, 동시에 사안을 어떻게 다루고 또 분석하며 밀어붙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안 자체가 예민하며 변수가 많은 소송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맞이하게 되었든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위 사건의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의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와 같은 법률적 지식을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관련 상황의 법적 지식과 분쟁 상황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