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일로 인해 법원에 제기되어지는 소송의 횟수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작권은 저작자가 내세울 수 있는 명백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 당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을 받고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작권의 여러 부분에서 이미지 무단도용에 대한 문제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나 길거리에 본 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후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무단도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미지 무단도용으로 인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사는 핸드크림 업체인 B사로부터 B사의 핸드크림을 공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인데요. A사는 B사의 핸드크림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사이트에 핸드크림 홍보를 하기 위해 손 모델로 C씨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와 촬영을 거친 후에 완성된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내에서 B사의 핸드크림 제품을 홍보했는데요. 문제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을 해주는 일을 하는 K씨를 비롯한 두 명의 업자들이 자사에서 B사의 핸드크림을 구매대행으로 연결해주기 위해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K씨 등 두 명이 사이트에 올린 이미지는 A사가 제작한 홍보 사이트에 있던 이미지였고, K씨 등은 이를 무단도용한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와 C씨는 법원에 K씨를 비롯한 두 명을 상대로 이미지를 무단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무단도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K씨 등 두 명은 영세 개인업자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사에서 제작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A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A사는 B사의 핸드크림 제품을 단독으로 공식 수입하여 국내에 홍보를 해주기 위해 B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고 홍보를 위해 따로 손 모델 C씨와의 계약까지 체결하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래가 오갔음으로 K씨 등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산상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는 재산상에 타격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B사의 핸드크림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홍보한다는 명성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쌓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를 K씨 등이 사용했을 때 명성과 신뢰에도 금이 가는 일이라고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B사의 핸드크림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하여 홍보하던 A사와 손 모델로 계약을 맺은 C씨가 이미지를 무단도용 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K씨를 비롯한 두 명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이미지 무단도용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점차 무겁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이미지를 무단도용 할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 당하는 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억울하게 이미지를 무단도용 했다고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무단도용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관련분쟁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