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나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된 취미 생활 중 하나로 음악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전자기기를 통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지만 그 와 동시에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음악저작권이 쉽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음원 추출 등의 방법을 거쳐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유출을 하거나 혹은 비용을 받고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복된 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음악저작권이 침해되어 결국에는 원래 가수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는 음악저작권을 쉽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침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A백화점은 백화점 내부에 음악을 틀어놓기 위해서 P사와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는데요. 그리고 A백화점은 P사와 맺은 계약을 토대로 1년 동안 P사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은 후에 해당 음원들을 백화점 매장 내부에서 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A백화점은 P사로부터 전송 받은 디지털 음원을 백화점 내부 매장에 틀어 놓고 해당 음원으로 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익을 얻자 한국음악 관련 ㄱ 협회와 한국 음원 관련 ㄴ협회 측에서 A백화점을 상대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법은 법적으로 볼 때 시중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음반에 한하여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백화점이 매장 내부에 틀어 놓은 음원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한국음악 관련 ㄱ 협회와 한국 음원 관련 ㄴ협회 측에서 A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음악 관련 ㄱ 협회와 한국 음원 관련 ㄴ협회 측에서 항소를 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A백화점에서 P사로부터 전송 받아 매장에 틀어 놓은 음원은 P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음원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볼 때 이는 음원저작권의 문제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을 스트리밍 하는 과정에서 A백화점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음반이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1심에서 판결을 내린 것처럼 공연보상금에 대한 법규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반에만 국한되어 판단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를 들지 않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한국음악 관련 ㄱ 협회와 한국 음원 관련 ㄴ협회가 법원에 A백화점을 상대로 음원저작권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보며 A백화점은 두 곳에 수 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음원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을 어느 선까지 적용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음원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의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음원을 어느 곳에서나 쉽게 사용하거나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나 억울하게 음원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도움과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이 때는 혼자서 이에 대해 분쟁을 준비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