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참고문헌 표기법 위반에 주의해야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 위반에 주의해야

최근 모 대학교에서 새로운 총장 후보자를 선정했지만, 논문 표기법을 잘못 표기하거나,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짙어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을 잘못 표기하거나 빠뜨렸고, 부당 저자 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논문이나 출판물, 작곡 등에 표절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이나 빠뜨린 행위,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 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법에 문외한인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 등을 위반했거나, 표절시비가 펼쳐진 상황이라면 초기에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학원 강사인 ㄱ 씨는 어느 날 자신이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을 다른 ㄴ 강사가 복제하여 강의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ㄱ 씨는 자신이 만든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허락 없이 써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ㄴ 강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재판부는 저작권 상에서 복제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공연을 하였다면 이를 따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복제권침해와 같이 원고 저작물의 표현이나 피고의 강연 등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학원에서 수험강의를 듣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는 학습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 말고 강사가 가지고 있는 비결이나 개성 있는 전달 기법 등으로 해당 과목을 이해하고 응용하면서 외우려고 하여 결과적으로 수험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무원 수험강의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강의 교재나 강사와 강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고, ㄱ 씨가 만든 저작물인 수험교재와 ㄴ 씨의 강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비슷하거나 동일성이 있다는 것을 확정 지을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 씨의 교재가 기존 학술 이론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나 해답풀이만 있다는 ㄴ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ㄱ 씨가 만든 교재는 오랜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축적한 토대로 수험생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이론, 학설 등을 설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시각적으로 전개방식도 사용해서 독특한 표현방식에 따라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저작물과 별도로 구별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는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논문 참고문헌 표기법 등 표절 분쟁과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씨는 ㅎ 작가가 출간한 책이 자신이 발표한 10쪽 분량의 책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출판금지 처분과 1억 5천만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ㅇ 씨 측은 부모를 잃어버린 사건 전개 방식이나 주요 내용, 줄거리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물 설정이나 이야기 구조 등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사건 전개가 다소 비슷할 수 있으나,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와 관련된 소재가 다양한 작품에 등장 하므로, 비슷한 구성이라고 해서 바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ㅇ 씨가 ㅎ 작가에게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인 ㅇ 씨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