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영상저작권 침해 대응해야
최근 수많은 뉴미디어 매체들 중 급속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매체는 유튜브입니다. 장래희망으로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많아질 정도로 유튜브는 현재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튜브(Youtube)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 중에 종종 저작권(著作權)과 관련해 문제의 소지를 지닌 영상이 종종 발견되고는 합니다.
이로 인해, 유튜브저작권 침해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최근에 이르러, 유튜브저작권 침해를 하는 영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지닌 것들로는 영화를 이용한 리뷰영상이나, 노래 가사만을 등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본사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튜브영상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다른 플랫폼이나 사이트로 가져가 무단으로 업로드(upload)를 하는 행위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영상을 공유할 때 해당 영상의 저작권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튜브영상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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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유튜브에서 재미있게 본 영상을 다른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올릴 때 그 영상의 주소 링크를 같이 걸거나, 소스코드를 동영상에 직접 올리는 경우인데요.
이 때에는 영상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우선, 도영상에 대한 링크를 올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영상을 찾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를 글에 같이 올려 유튜브 플랫폼에서 재생을 하게 하는 것 역시 유튜브 본사에서 허락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유튜브 영상들을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운을 받거나, 이것을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영상에 걸어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즉, 영상 촬영자가 다운로드 링크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이트에 그 영상을 올린다면 영상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영상 저작권과 관련해 법적인 공방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영상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는 공부법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후, 유튜버인 ㄴ 씨는 유튜브와 기타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공부법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하게 됩니다.
이 때, ㄱ 씨는 ㄴ 씨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자신의 책 내용과 유사하고, 이는 유튜브영상저작권 침해라며 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ㄱ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ㄱ 씨의 공부법 관련 내용은 ㄱ 씨가 체계적으로 작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개성이 유입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 씨가 소개한 공부법 중 일부는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 씨가 ㄱ 씨의 공부법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ㄱ 씨의 저작권 중 일부 창작성을 띠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ㄱ 씨의 저작권이 효력을 끼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ㄴ 씨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다른 창작물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영상, 글 등을 사용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영상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영상일지라도 저작권 보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영상 저작권 침해 등으로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저작권 사건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으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