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도용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이미지도용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저작권 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 사용한 경우 처벌을 받거나 민사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 저작권 법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나 현상, 인화 등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자가 지닌 창조성이나 개성, 독창성 등이 인정이 되어야 저작물 보호대상에 부합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촬영자가 얼마나 창작성을 발휘 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용이나 복제 등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진도용, 복제 등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저작물에 대한 엄격한 보호가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미지 도용 등의 저작물 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르게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도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영상 채널도 있을 만큼의 인기를 보유한 캐릭터 ㄱ 가 있었습니다.

이 때, 프랜차이즈 업체인 ㅅ 사는 이러한 캐릭터 ㄱ 이미지를 사용하여 공식 SNS 계정에 ㄱ 캐릭터 만의 독특한 인사법을 적고 검은색 실루엣 처리를 한 ㄱ 캐릭터를 게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제작진 측은 ㅅ 사에게 ㄱ 캐릭터의 사진이나 이미지 사용을 계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진도용,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고, ㄱ 캐릭터 임을 알 수 있는 인사말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지적재산권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 측은 ㅅ 사에게 법적으로 고소,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ㅅ 사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미지도용과 관련된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 병원에서 동업을 하던 ㅈ 씨와 ㅂ 씨는 환자들에게 수술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광고모델로 활동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프로모션 계약에는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병원에게 모두 양도하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ㅈ 씨와 ㅂ 씨는 동업관계를 끝내게 됩니다.

이 때, ㅂ 씨는 이전 병원에서 촬영한 성형 전 후 사진을 자신의 다른 병원을 위해서 홍보 차원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ㅈ 씨는 ㅂ 씨의 이미지도용, 복제, 배포 등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사진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개성이나 독특함, 창조 등이 표현이 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ㅈ 씨의 사진은 성형 전과 후 사진의 경우 수술 광고를 위해서 극대화 하게 찍은 실용적인 목적이 강하고 촬영자의 창작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ㅈ 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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