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물 침해에 대처하기

디자인저작권소송 저작물 침해에 대처하기

오늘날에는 저작권(著作權)이 부(富)를 가져다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음악(音樂), 향(香), 이름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 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 많이 신청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디자인(design)에 대한 저작권 또는 특허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남이 따라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디자인특허에 대한 저작물 침해로 간주할 수 있고, 저작권을 등록해 놓았다면 디자인저작권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저작권소송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통해 디자인특허 침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와 관련해 다양한 모양 디자인 상표를 고유로 가지고 있던 A 사는 보석 공예를 하는 회사인 B사가 자신들의 동물 모양 중 하나를 모방해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하며, 디자인저작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강아지모양으로 디자인 된 제품을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나 거래처들이 각각 따로 접했을 때, 거래되는 상품이 어느 회사로부터 온 것인지 충분히 오인하거나 혼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사가 강아지 모양의 보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상표법조항을 위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A사의 강아지 모양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상품이 A사로부터 비롯되어 왔고, 상품에 대한 출처로서의 기능 표시 또한 담당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보석 업계에서 A사의 강아지 모양과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이전부터 자유로이 활용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사실만으로 A사가 디자인저작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그들이 권리 남용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사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해당 상품을 모두 폐기하라 선고합니다.

이어서, 디자인저작권소송과 관련된 또 다른 법률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가구 중 하나인 수납함 디자인을 특허 출원하고 나서, 수 년 뒤에 디자인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ㄱ 씨는 해당 디자인을 이용해 제품을 여러 개 제작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또한, ㄴ 사는 ㄱ 씨가 디자인 등록을 했던 년도부터 ㄷ 사가 만든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때 ㄱ 씨는 해당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였고, 판매를 중단하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ㄴ 사는 판매를 중단하였지만 이후 ㄱ 씨는 디자인 권리를 침해 당하였고,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 사 측은 해당 제품이 ㄱ 씨가 디자인한 비슷하다고 볼 수 없고, 자신들은 유통업체로 ㄱ 씨가 등록한 디자인을 알지 못했으므로 제품 판매에 고의성이 없다고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ㄱ 씨가 디자인한 제품과 ㄴ 사의 판매한 제품을 두고 판단했을 때 차이점이 없다곤 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심미감이 비슷하고 이는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납함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동일한 크기의 직사각형 다섯 개로 나뉘어 있고, 투명한 창과 천을 번갈아 가며 배열해 놓은 점도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ㄴ 사에게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도 모두 처분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ㄱ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꼼꼼한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더불어 다양한 서류를 검토해 이를 증빙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는 법에 문외한인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더욱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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