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침해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흔히 저작권(著作權)이라고 하면 영상, 디자인, 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 또한 저작권의 한 범위입니다.
이 때, 기술적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두고, 실용신안권이라고 칭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한 것에 대한 구체적 기술적 목적과 그에 따른 기술적인 여파로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을 두고,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술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저작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때, 고도의 정밀한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의 집합체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법 제2조에 따르면 고안을 한다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꼭 고도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아닌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실용신안권 등록을 위한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실용신안권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의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산업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이전에 등록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만드는 기술개발일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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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은 설정등록을 하면서 해당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해당 권리를 얻게 된 이후에, 실용신안권 침해를 당했거나 당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또한 하나의 기술력이고 곧 업체의 수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권리 침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용신안권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사료 운반 차량용 장치와 관련된 실용신안권자였습니다.
해당 기술로 등록을 진행하였으나, ㄴ 회사에서 ㄱ 씨가 등록을 한 범위에 포함된 부분의 고안을 내면서 ㄴ 사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ㄱ 씨는 ㄴ 사가 낸 고안이 자신이 등록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ㄴ사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범하고 자신의 기술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ㄴ 사는 ㄱ 씨의 실용신안권이 성립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허재판부는 이에 대해, ㄱ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진보성이 없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등록이 된 실용신안권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범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 ㄴ 사가 제기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ㄴ 사의 패소로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실용신안권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던 법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Y 기관에 납품하던 ㄷ 사는 특허우수업체로까지 지정되었던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조사 결과 ㄹ 씨의 기술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ㄹ 씨는 ㄷ 사와 Y 기관 그리고 B 자치단체에 특허 침해 경고를 수 차례 하였으나 무시당했으며, 이에 ㄹ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를 거친 재판은 대법원 재판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ㄹ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ㄷ 사가 ㄹ 씨의 기술을 침해했고, ㄷ 사가 납품하던 불법주차 단속장비 제품의 기술 개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용신안권침해로 인해 대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는 기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실용신안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거나 피해를 입어 대응을 고민중인 상황이라면 실용신안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