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술침해 크롤링으로 피해입었다면
기업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이 여럿이 있는 가운데, 기업저작권의 문제 중 기업기술침해 또한 그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만의 기술이나 혹은 저작권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으며, 문제의 기술이나 저작권이 무위로 돌아가거나 넘어갈 경우 기업 자체의 운영이나 수익 부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저작권 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된다면 가급적 빨리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기술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소위 동종업계 사이에서의 분쟁입니다. 아무래도 업계간 하는 일이 비슷하고, 이에 적용되는 기술 또한 비슷하다 보니 그만큼 기술 관련된 저작권, 혹은 정보에 대한 저작권 등으로 인한 분쟁이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저작권 문제로 동종업계 간에 법정 다툼을 벌인 판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구인과 구직 사이트인 ㄱ사와 ㄴ사 사이에서 채용정보를 둘러싸고 벌인 재판입니다.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ㄴ사 측이 본사의 채용 정보 등을 소위 '크롤링' 행위를 함으로서 자사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시작된 재판입니다. 크롤링은 여러 컴퓨터에 분산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 특정한 키보드와 키워드를 이용해서 긁어 모은 뒤, 이를 본인들의 사이트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등에 검색 과정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뜻하며, IT 업계에서 주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기술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ㄴ사는 예전부터 ㄱ사의 정보를 크롤링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ㄴ사에서도 채용공고 등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ㄱ사에서는 ㄴ사를 상대로 본사의 정보에 대한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후 법원에서는 ㄴ사에서 ㄱ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할 수 없다는 강제조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다만 ㄱ사의 공고를 보고 ㄴ사 측에서 문제의 구인 업체에게서 직접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 게재 동의가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ㄴ사는 ㄱ사에 대한 크롤링 행위를 계속 반복했으며, 결국 참다 못한 ㄱ사는 기업기술침해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재판부는 ㄴ사에서 ㄱ사의 해당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건당 수 십만원가량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문제가 된 ㄴ사의 크롤링 행위에 대해 기업간의 저작권을 해치는 부정적인 경쟁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하여 부정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과물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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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ㄴ사에서 ㄱ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크롤링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IP를 분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재판부는 ㄴ사는 ㄱ사의 저작권 등을 무단으로 활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경쟁사의 자료를 함부로 사용한 데다 이 과정에서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등의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ㄱ사가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기업기술침해는 단순히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침해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어렵습니다. 한 쪽에서 주장을 하면 다른 쪽에서 방어를 하거나 반박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상대의 방어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다툼을 벌여 승리를 하게 되야 비로소 보상 등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롤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기업저작권을 보호받거나, 상대의 주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