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소송 침해 당했다면 대응하기

상표권위반소송 침해 당했다면 대응하기

 

 

상표는 제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때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소비자들은 상표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제품인 것인지,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을 골라 구매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드려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상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렌차이즈를 진행하려는 경우 또한 해당 상표권, 브랜드의 이미지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표권은 판매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위반행위에 대한 상표권위반소송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표권은 생산자, 상인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고,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통해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 선전, 재산적, 경제적인 기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商標權)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한 번 상표권을 등록한다고 계속 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고, 설정한 이후에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유지됩니다.

 

 

 

 

또한, 갱신등록의 출원(出願)에 의해서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때, 등록이 된 상표권에 대해서 이를 침해 당했다면 상표권위반소송을 통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이후에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중한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상표권(商標權)은 위반 시에 해당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표권위반소송에서 인정이 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표권위반소송 관련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던 대기업입니다. 이 때, ㄱ 사와 같은 이름을 가진 B사의 계열사 E 사는 ㄱ 사의 계열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회사의 상표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ㄱ’ 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B사의 계열사인 E사에서는 화장품을 출원하게 되었고, 이에 A 사는 E사와 A사를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상표권 등록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는 E사의 상표를 무효로 하지 않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에 A 사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특허 재판부는 A 사가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 대해 A 사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E 사가 해당 판결에 대한 상고를 진행하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 사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확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재판부는 2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A사의 상표로 ‘ㄱ ‘상표를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는 A사의 자회사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요소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사는 중공업 회사, 건설회사, 자동차회사, 백화점 회사 등의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B사의 자회사 및 E사 또한 같은 계열사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B사의 자회사인 화장품 회사 E사는 ‘ㄱ’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상표권 위반소송,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 대해 A 사의 승소를 선고하며, 특허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다 판시했습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오인할 충분한 요소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상표권 위반으로 등록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회사가 많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상표를 따라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상표권위반 소송 및 상표 등록 무효 등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상표권 분쟁 사안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商標權)은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표권이 침해 당했다면 상표권위반소송 등을 통해 더 큰 손실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여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