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상표등록 이후 침해당했을 때
특정한 매주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명칭, 기호, 디자인 등을 이르는 것을 브랜드라고 말하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호, 디자인, 레터링 등을 브랜드 마크라고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에 따라 브랜드상표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상표로 사용할 이미지, 브랜드 네임을 정하기에 앞서 이미 등록된 상표 중 비슷한 상호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색하고 그에 따라 상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상표등록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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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는 설립 후, 물 제품인 ㅎ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ㄴ 사는 하늘을 표현하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여 표현하는 화산 분화구 모양을 삽입한 포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ㄱ 사가 출시 판매한 ㅅ 제품이 ㅎ 제품과 유사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장과 상표가 흡사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ㄴ 사는 ㄱ 사가 ㅎ 제품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ㅎ 제품 표장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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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ㄴ 사는 ㄱ 사의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브랜드상표등록에 있어 ㄱ 사가 출시한 ㅅ 제품의 일부 표장과 색상, 도형배치 등 전체적인 모습이 비슷하고,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ㄴ 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 사의 일부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해당되는 상품들은 상표권이 표시된 포장용기, 팸플릿, 거래 서류 등을 모두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와 상품의 생산지 및 원산지를 표기하기 위함이므로, 상표권 침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상표등록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ㅎ 제품을 생산하는 ㄴ 사의 일부 승소로 선고했습니다.
브랜드상표등록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출시되어 판매 중인 상품과 비슷한 표장, 문구, 상표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미 출시 된 제품의 제조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한 제조사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 및 브랜드상표등록과 관련한 혐의를 적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및 상품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미리 찾아보고 등록에 있어 신중함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