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분쟁 브랜드 이미지와 똑같다면 어떤 대응을
상표는 브랜드와 기업을를 대표하는 이미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숫자나 기호, 그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이력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관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표권을 취득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브랜드 이미지와 똑같다면 막연히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처벌을 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분쟁과 관련해 어떤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을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문양 상표권등록을 한 패션브랜드 B사는 C사와 상표사용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은 합의된 매장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이 밖에 할인매장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를 원할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장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계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대표자A씨는 C사로부터 B사 상표가 달린 시계를 납품 받아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중 B사의 상표권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시계판매업자A씨는 상표권자인 B사 담당자에게 상표권과 관련된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가면서 판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상표권분쟁에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시계는 B사가 상표를 부착해 생산한 진정상품이므로, 판매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판매를 한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B사의 명성을 훼손하였다거나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 볼 수 없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할 경우 동의를 득한 뒤에 판매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판매행위가 B사에 대한 상표권 침해로 본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의 계약의 내용과 상표권자의 이익, 상품 구매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모두 함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상표권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텔업체F사는 자사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한 후로 상표를 등록했고, 아웃도어업체 Y사는 F사와 동일한 상표를 의류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F사는 Y사가 등록한 상표는 우리상표와 유사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F사와 Y사의 상표는 등록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F사는 결국 상표권분쟁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F사와 Y사의 두 상표가 상당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업체인 Y사가 상표 지정업으로 등록한 의류는 호텔업체 F사에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의류, 모자, 샤워가운 등 그 수요층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유사한 상표로 인하여 각각 회사의 상품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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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오랜 전통을 가진 호텔F사에 대해 그 동안의 이미지나 두터운 고객층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부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업체 Y사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호텔업체 F사가 Y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분쟁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해오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는 브랜드나 업체의 경우라면, 그 업체가 주력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과 다르거나 정반대인 영역의 회사가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도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상표권과 관련된 표절 의혹을 받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조속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알아보고 대처하기 힘들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